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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남북정상회담 ‘당리당략’으로 변질된 서글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했다. 하지만 당장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위원장은 불참하기로 했다.

5당 대표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결국 국회에서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인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역시 “갈 사람들만 같이 간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여야를 떠나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따로 남북국회 회담을 개최해 참석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기간 일정을 보면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후 휴회를 결의했다. 19일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2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안건 심의 후 휴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첫날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19, 20일에는 중대한 국회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단과 부의장단이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불참하겠다는 해명이 옹졸하게 보이는 이유다. 한국당에선 정기 국회중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야하는데 정상회담 이슈에 쏠려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얄팍한 생각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 문제가 걸려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갑작스런 제안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 국회에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 개최 일주일전에 동행을 그것도 정기국회중에 제안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김 위원장의 ‘제3자적’ 태도도 맞지 않다. 남북관계를 청와대와 여당에게 맡기고 한국당은 뒷짐지고 있다가 잘못될 경우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고 냉전시대를 넘어 평화협정을 하자고 설득하는 자리가 남북정상회담인데 제1야당 대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의 불참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위원장도 아니고 외교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불참하고 그 이유가 국회의장단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당론에 지역구 민심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불참이유로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대선에 나선 바도 있는 인사다. 그런 손 대표가 ‘들러리’ 운운하는 모습은 과거 남북문제 관련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대권주자의 모습보다 300명 국회의원중 한 명의 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로 인해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정치 이슈로 몰아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북풍에 기댄 반사 이익은 없다는 것은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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