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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남북정상회담 ‘당리당략’으로 변질된 서글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했다. 하지만 당장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위원장은 불참하기로 했다.

5당 대표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결국 국회에서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인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역시 “갈 사람들만 같이 간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여야를 떠나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따로 남북국회 회담을 개최해 참석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기간 일정을 보면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후 휴회를 결의했다. 19일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2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안건 심의 후 휴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첫날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19, 20일에는 중대한 국회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단과 부의장단이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불참하겠다는 해명이 옹졸하게 보이는 이유다. 한국당에선 정기 국회중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야하는데 정상회담 이슈에 쏠려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얄팍한 생각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 문제가 걸려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갑작스런 제안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 국회에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 개최 일주일전에 동행을 그것도 정기국회중에 제안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김 위원장의 ‘제3자적’ 태도도 맞지 않다. 남북관계를 청와대와 여당에게 맡기고 한국당은 뒷짐지고 있다가 잘못될 경우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고 냉전시대를 넘어 평화협정을 하자고 설득하는 자리가 남북정상회담인데 제1야당 대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의 불참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위원장도 아니고 외교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불참하고 그 이유가 국회의장단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당론에 지역구 민심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불참이유로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대선에 나선 바도 있는 인사다. 그런 손 대표가 ‘들러리’ 운운하는 모습은 과거 남북문제 관련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대권주자의 모습보다 300명 국회의원중 한 명의 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로 인해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정치 이슈로 몰아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북풍에 기댄 반사 이익은 없다는 것은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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