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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남북정상회담 ‘당리당략’으로 변질된 서글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했다. 하지만 당장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위원장은 불참하기로 했다.

5당 대표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결국 국회에서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인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역시 “갈 사람들만 같이 간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여야를 떠나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따로 남북국회 회담을 개최해 참석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기간 일정을 보면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후 휴회를 결의했다. 19일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2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안건 심의 후 휴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첫날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19, 20일에는 중대한 국회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단과 부의장단이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불참하겠다는 해명이 옹졸하게 보이는 이유다. 한국당에선 정기 국회중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야하는데 정상회담 이슈에 쏠려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얄팍한 생각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 문제가 걸려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갑작스런 제안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 국회에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 개최 일주일전에 동행을 그것도 정기국회중에 제안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김 위원장의 ‘제3자적’ 태도도 맞지 않다. 남북관계를 청와대와 여당에게 맡기고 한국당은 뒷짐지고 있다가 잘못될 경우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고 냉전시대를 넘어 평화협정을 하자고 설득하는 자리가 남북정상회담인데 제1야당 대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의 불참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위원장도 아니고 외교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불참하고 그 이유가 국회의장단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당론에 지역구 민심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불참이유로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대선에 나선 바도 있는 인사다. 그런 손 대표가 ‘들러리’ 운운하는 모습은 과거 남북문제 관련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대권주자의 모습보다 300명 국회의원중 한 명의 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로 인해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정치 이슈로 몰아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북풍에 기댄 반사 이익은 없다는 것은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J 평생 동반자 이희호...여성·민주주의·통일 헌신한 ‘큰 별’ 지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가 10일 오후 11시 37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이 여사는 최근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해 지난 주부터 위중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의 동반자 이 여사에게 언제나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 동교동 자택에 ‘김대중’, ‘이희호’ 문패가 나란히 걸려있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 1983년 샌프란시스코의 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 덕분이고,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서전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다.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나는 20년 넘게 지속된 고난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사람의 사회운동가로, DJ의 동반자로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에 헌신한 이 여사의 별세에 애도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애도성명을 내고 “여사님은 우리 시


[반짝인터뷰] 홍문종 “탈당? 고민 중, ‘보수 망하는 꼴 봐야겠나’ 경고 메시지”
내년 21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4선, 경기 의정부시을)이 이번 주 탈당해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박 신당’ 창당설이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홍문종 의원은 10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당장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다”며 “지금은 탈당보다 더 한 것도 하고 싶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탈당 후 대한애국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태극기부대’ 세력과 통합해야만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다 망하는 꼴을 정말 봐야되겠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일종의 몸부림으로 봐달라”고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진에어 노조 “조현민 경영복귀 철회해야…진에어 다시 경영하려는 꼼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진에어 노동조합은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조현민 전무의 한진칼 복귀는 곧 사실상 진에어를 지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 전무의 한진칼 경영복귀에 2000여명의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에어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총수 일가에게 배신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조 전무의 ‘물컵 갑질’과 외국인으로 등기이사를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에어는 면허 취소의 위기를 겪었다”며 “전 직원이 뛰쳐나가 면허 취소는 막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제재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조금씩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중요한 시기에 진에어 사태의 장본인이 지주사 한진칼의 임원으로 복귀했다”며 “이는 진에어 전 직원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는 끔찍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 전무가 진에어 지분의 60%를 보유한 한진칼로 복귀한 것은 곧 진에어를 사실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꼼수와 같다”며 “외국인 신분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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