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응조치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용의 표명, 김정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했고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시작해 11시에 마치고 11시 20분에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간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 정상은 이어 20여분 간 휴식을 취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며 6개항의 합의사항을 선언했다.

가장 주목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사항은 5번째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①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 ②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 표명, ③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해선 미국의 참관하게 영구 폐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눈의 띄는 합의는 6번째 선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합의다. 4.27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렸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결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김 위원장의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개혁과 개방,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남북 군사적 긴장 종식은 첫 번째 선언 사항이다. 선언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로 ①‘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과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 ②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속 가동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조건'에 따라 진행

두 번째 사항에서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구체적 조치로 ①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②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및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 문제 협의 ③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 및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 ④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올해 안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에 합의해 일정 진전을 보였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문제와 연동키로 한 것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환경·보건·산림 협력 합의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키로 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으로

또 양국 정상은 세 번째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①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을 조속 복구 ②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역설해 왔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가 가시화된 것이다. 북한 또한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상설면회소를 설치함에 따라 그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로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①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 증진과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진행 ②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 합의했다.

또 ③ 10.4 선언 11주년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3.1운동은 상해임시정부의 근원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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