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국 모두 우리를 통해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하고 있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위해 곧바로 서울프레스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합의문에 담지 못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박3일 간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고 돌아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진행한 후 내외신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추가회담 직후 다소 표정이 어두웠던 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상호조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었다”라며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고 그 답을 듣기를 원하며 북한 측도 우리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히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기자 : 프레스센터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가 추가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전에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 기자들 사이에선 "뭐가 잘 안됐나"라는 말도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 또 다음 주 미국으로 출발하실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른 메시지나 제의, 예를 들면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메시지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호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들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만나면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기자 :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비핵화 문제다. 선언문 보면 미국이 북미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응조치에 관해서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한 건지, 종전선언을 언급한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그 단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기자 : 공동선언문 보면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해줄 때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 상응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 조치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평화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있게 취해져 나가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그에 맞게 적대관계 종식해나가고 새로운 북미관계 만드는 조치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겠다. 

-기자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됐다. 남북 간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공포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많은 시간 보내면서 대화했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나?

▲문재인 대통령 :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기로 했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던 그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UN군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헷갈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방북 통해 이야기 나눠보니 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생각하고 있더라.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가지 기존의 정전체계는 유지되는 것. 따라서 UN군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 

-기자 : 조금 전에 종전선언 말씀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동선언에서 영변, 동창리 시설의 폐기 합의 있었는데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서울답방 연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종전선언 추진할 구상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을 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대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이다. 종전선언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기자 :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두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동선언합의를 이뤘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한다면 영변 외 여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 진척은 말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시키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6.15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부들이 두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의 9.19공동성명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때의 6자회담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단계의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개념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교착,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제2차 정상회담 통해서 교착된 국면을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견해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크게는 양 정상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뭏협상 진행되도록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크게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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