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 토지보상 문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 등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면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 광명·의왕시 외에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1만7160호)와 인천 검암 역세권 1곳(7800호)을 공공택지로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보상이 게시된다. 경기지역은 LH, 인천 지역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토지보상액은 보통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 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책정된 감정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민과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과 의왕시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세가 올랐다는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인천 검암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은 역세권이라 호가가 3.3㎡당 200만원까지 뛴 상태로 거래는 165만~170만원 사이에 돼왔다. 하지만 규정대로 표준지 공시지가 ㎡당 22만원의 150%를 계산하면 수용금은 3.3㎡당 108만9000원으로 시세보다 50만~60만원이 낮다. 

환경단체와 개발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일부 주민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 반대위원회(반대위)’를 구성하고, 신규 택지 조성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위는 “약 6000억원이 투자된 성동구치소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는 애초 약속한 복합문화시설 개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파구 가락동 쌍용아파트, 극동아파트 등 송파구 일대 주민 900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과천 경마장 인근 부지의 경우 입지가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는 정부 발표 직후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만들어온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실패를 거듭해왔다”며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질의서를 넣고, 여당 대표에게 면담 신청을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는 대상지 가운데 최초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광명시는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역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이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광명시는 또 “교통난과 함께 광명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안겼다”며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