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논의 정체 1차 원인 민주·한국당에"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민중·녹색당 등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한다"며 "또한 이를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일차적 책임은 거대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에 있다"면서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정개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 양당이 책임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들어와있는 의원 평균 득표율은 48%다. 즉 52%의 사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표를 없애는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사회에서 목소리가 약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아내는 제도다.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인식 같이함으로 큰 동력을 얻었다"며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연설을 통해 의지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결실을 맺기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바꾸자고 동의한다 했다 그럼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늘 당장 정개특위 명단을 내놓으라. 회의를 시작해야 각당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다음 총선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12월까지 선거제도 합의안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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