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는 4일 10.4선언 1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북하는 민관대표단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남북신뢰 회복이 어렵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남북 간 진정한 평화 시대의 도래를 마다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10.4 공동선언 발표 전날인 2007년 10월 3일에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제6차까지 핵실험을 거쳐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총회 등 외교무대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핵우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핵위협 ‘0’ 등 상응조치 없이는 비핵화 진행은 ‘절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대북협상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뒷전이고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주된 안건이 되어가고 있다. 마차가 말보다 앞서나가는 형국”이라며 “비핵화 없는 남북 간 평화무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일시적 평화무드가 북한 핵개발로 무참히 깨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맹목적인 남북교류와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고 결국 과거 핵문제 해결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국제제재 위반 위험성까지 떠안은 방북이 무의미한 방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북단이 10.4 선언 실현을 위한 북한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차후 국민들께도 상세히 설명 드려야 할 것”이라며 “10.4 방북단의 성공적인 역할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앞당겨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