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된 대정부질문, 與野 유은혜 장관 놓고 언성 높이며 실랑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인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유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위장전입·총선출마 등에 대해 지속된 질문을 들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야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예고했다.

보수 야권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헤 당시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하자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결국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 장관에 대한 ‘2차 청문회’ 성격을 보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유 장관에 대한 질의응답이 시작되면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사퇴 하세요”, “어딜 와서 인사 하나”라고 언성을 높이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으로 나가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앞으로 나오면서 두 원내대표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유은혜 2차 청문회’된 대정부 질문
대정부질문에서 보수야권은 유은혜 장관을 향해 청문회 당시 진행됐던 의혹을 반복하고 나섰다. 

첫 차례로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유 장관에 대한 의혹을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우며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딸이 입학한) 덕수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도 아니고 입학생들이 부족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거취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날 유 장관이 거취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취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더는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에 대해 ‘유 의원’이라 지칭하며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와 마친가지로 동문서답과 불성실로 일관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정당한 질문을 봉쇄하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은혜에게 절대 교육을 맡겨서는 안된다라는 무수한 외침은 야당 의원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문회 문화, 변화 필요해”
보수야권의 이러한 대정부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제2차 인사청문회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현역불패 원칙을 깨겠다. 한사람을 낙마시키겠다고 말했다. 흠집내기 전술로 보이는데 성공했다”면서 “유 장관에 대해 20여 종류의 의혹이 제기됐고, 흠집투성이 유은혜가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위장전입 사과, 교통위반 진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핑퐁게임이었다”며 “이런 청문회는 무섭고, 저도 청문회 위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현재의 청문제도와 관련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백악관이 임명하지 못한다. 대신 사전에 개별면담을 해서 시비를 걸러낸다. 진짜 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 심각한 도덕성을 가지고 따진다”며 청문회 제도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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