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 불법유출’ 논란 여론조사...‘알 권리’ 48.2%, ‘부적절’ 45.2%
10월 정기국회, 심청전(沈靑戰) 확산으로 입법‧예산안‧비준동의 등 여야 협치 불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설전이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모습이다.  ⓒ폴리뉴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설전이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모습이다. ⓒ폴리뉴스 


‘비인가 행정정보 불법유출’ 논란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폭로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로 확전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불법유출’ 논란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맞고소전’에서 이른바 심 의원과 청와대의 전쟁, ‘심청전(沈靑戰)’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을 고발한 이후 같은 달 21일 검찰이 심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한국당은 의원실 압수수색에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 ‘국감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역시 공개반박을 내놓으며 심 의원 측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으로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심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과 청와대의 공방이 오간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수준의 의혹 제기’인지 ‘부적절한 정치공세’인지는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제기다’는 응답이 48.2%였고, ‘비공개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2%였다(잘 모르겠다, 6.7%)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국회서 격돌, 김동연 역공 “심 의원 업추비 마찬가지”
심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한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2일 심 의원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정면 대립했다. 

심 의원은 해당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정보 취득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시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의 한방병원, 이발관 이용 등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짚었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는 대립했다. 

김 부총리의 ‘불법 취득 정보’라는 지적에도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계속해서 폭로하며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 당시 주말에 쓰신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수 활동비’를 쓴 것이라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도 쓰셨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해외 출장 중 사용하신 국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면서 쓰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가 오히려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적하면서 ‘국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로 확전되고 있다.

▲“국회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정부는 폭로와 해명을 반복해 왔다. 법적대응까지 나아간 상황이다. 대단히 소모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핵심은 투명하지 않은 세금의 용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앞으로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한 국회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행정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그동안 숨겨왔던 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 최고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 특수활동비도 사실 공개해야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 정도가 극히 낮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국회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논란’으로 사라진 협치
식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입법’‧‘2019 예산안’‧‘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선거제도 개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들이 여야 협치 없이는 진적을 이뤄내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심재철 논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논란’으로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지난 1일 여야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례회동에서도 ‘심재철 논란’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싸움이 펼쳐졌다.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직전에 심재철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회가 더욱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행정부가 헌법기관을 고발한 일은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갑자기 이렇게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저 자신이 의아스럽다”면서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뭔지 상식과 원칙을 생각하면서 다시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결국 10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심재철 논란’의 파장 폭이 커지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입법,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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