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폭로가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로 확전된 가운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현행 정부기관 수준으로 공개키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의원님이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며 쓰신 것 믿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국회로 확전됐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정부는 폭로와 해명을 반복해 왔다. 법적대응까지 나아간 상황이다. 대단히 소모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핵심은 투명하지 않은 세금의 용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앞으로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역설했다.

지난 4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그동안 숨겨왔던 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 최고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 특수활동비도 사실 공개해야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 정도가 극히 낮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국회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이 확전되면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업무추진비 공개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꾸려졌으며 문 의장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추진비 공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국회 업무추진비의 경우 현재 총액과 사무총장의 집행 내역만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확정하게 되면 정부 부처의 경우처럼 상세 내용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기관들은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