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위한 정부의 진정성 심각히 훼손"

자유한국당은 2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맞교환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는 발언에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강 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 단계로서 북한 핵심 핵 시설(영변)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려고 하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핵 신고, 검증, 폐기를 기약없이 미루고자 하는 북핵폐기가 아니라 결국 북한 핵동결로 문제를 봉합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강 장관을 통해 국제사회에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상 핵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 포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북한이 아무리 싫어해도 핵리스트를 제대로 신고하게 해야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맞냐"며 "강 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제4차 평양 방문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초 단계에 해당하는 핵무기 보유 목록 요구 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과거 남북간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북간 과거 합의를 역진시킬 뿐만 아니라 백지화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백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흔들림 없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및 핵시설 목록 제출 요규 등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과 반드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새로운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2000년 미북간 공동코뮤티케를 재확인하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면 된다"며 "미국의 강경하고 명확한 북한 비핵화 이행 의지가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미국의 리더십에 부응하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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