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최근 3년 새 전국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938명이다. 

2015년 982명이었던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적발 인원이 2016년 2213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7년에는 3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역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2764명의 외국인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고용주도 948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이 매년 12만 여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안전교육이나 기능 훈련이 미흡한 만큼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