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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국회 2018 국정감사 돌입…범여권-범보수야권 공방 예상

민주·평화·정의 "평화는 경제" vs 한국·바른미래 "경제 살리기"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평화 기조 속에 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건 가운데, 범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따라 국감 기간 동안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범여권, 평화 기조 속 경제 살리기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잡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국감 4대 원칙으로는 △포용국가 실현 위한 민생경제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국감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보완해야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열렸고, 올해는 문 정부 1년 반을 평가하는 국감이 될 것 같아 올해는 (작년과) 다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보이콧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한 적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 국감, 경제 국감, 평화 국감을 3대 기조로, 정의당도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를 기조로 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8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또 70년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국정감사를 일당백의 각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범보수야권, 文정부 민생경제 실패 포커스

한국당은 '경제살리기, 나라지키기'를 국감 방향으로 잡았다. 3대 슬로건으로는 △제왕 막는 국감 △미래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정권 심판 국감으로 규정했으며, 5대 중점 사업에는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 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 폐기 촉구 등을 배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명확히 짚어갈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야당으로써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국민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남북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하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부장관 실패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 낱낱이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맡고 있지만 문 정부 큰 문제점은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는데 있다. 질소과자같은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며 "이제 그 허상을 걷어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현장과 경제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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