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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국회 2018 국정감사 돌입…범여권-범보수야권 공방 예상

민주·평화·정의 "평화는 경제" vs 한국·바른미래 "경제 살리기"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평화 기조 속에 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건 가운데, 범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따라 국감 기간 동안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범여권, 평화 기조 속 경제 살리기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잡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국감 4대 원칙으로는 △포용국가 실현 위한 민생경제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국감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보완해야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열렸고, 올해는 문 정부 1년 반을 평가하는 국감이 될 것 같아 올해는 (작년과) 다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보이콧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한 적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 국감, 경제 국감, 평화 국감을 3대 기조로, 정의당도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를 기조로 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8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또 70년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국정감사를 일당백의 각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범보수야권, 文정부 민생경제 실패 포커스

한국당은 '경제살리기, 나라지키기'를 국감 방향으로 잡았다. 3대 슬로건으로는 △제왕 막는 국감 △미래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정권 심판 국감으로 규정했으며, 5대 중점 사업에는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 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 폐기 촉구 등을 배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명확히 짚어갈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야당으로써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국민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남북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하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부장관 실패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 낱낱이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맡고 있지만 문 정부 큰 문제점은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는데 있다. 질소과자같은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며 "이제 그 허상을 걷어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현장과 경제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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