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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국회 2018 국정감사 돌입…범여권-범보수야권 공방 예상

민주·평화·정의 "평화는 경제" vs 한국·바른미래 "경제 살리기"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평화 기조 속에 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건 가운데, 범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따라 국감 기간 동안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범여권, 평화 기조 속 경제 살리기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잡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국감 4대 원칙으로는 △포용국가 실현 위한 민생경제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국감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보완해야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열렸고, 올해는 문 정부 1년 반을 평가하는 국감이 될 것 같아 올해는 (작년과) 다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보이콧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한 적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 국감, 경제 국감, 평화 국감을 3대 기조로, 정의당도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를 기조로 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8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또 70년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국정감사를 일당백의 각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범보수야권, 文정부 민생경제 실패 포커스

한국당은 '경제살리기, 나라지키기'를 국감 방향으로 잡았다. 3대 슬로건으로는 △제왕 막는 국감 △미래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정권 심판 국감으로 규정했으며, 5대 중점 사업에는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 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 폐기 촉구 등을 배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명확히 짚어갈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야당으로써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국민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남북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하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부장관 실패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 낱낱이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맡고 있지만 문 정부 큰 문제점은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는데 있다. 질소과자같은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며 "이제 그 허상을 걷어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현장과 경제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1주일 앞둔 2차 북미회담, 빨라지는 남·북·미 행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의미함에도 북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꼭꼭 숨겨놓고 27~28일 정상회담까지 끌어가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미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회담의 결론’을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미 정권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듯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또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결과를 예단하고 국내적 정치적 효과와 영향을 염두에 둔 행보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양자 거래에 대한 합의 틀이 일정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실해진 후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가급적 절제해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북미 간의 협상이기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말을 더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② “한국당 우경화 넘어서 극우 상태, 미래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2·27전당대회 등을 통해 우경화를 넘어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며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카드뉴스] 대단지 모델하우스 오픈···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견본주택 문을 엽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이달 전국에서는 1만4680가구 중 1만2394가구(84%)가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22일 서울 홍제3동 일대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39∼114㎡ 1116가구 중 41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도 인접해 있다. 인왕초·중, 서대문도서관이 가까우며 단지 뒤로 인왕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같은 날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2동에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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