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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국회 2018 국정감사 돌입…범여권-범보수야권 공방 예상

민주·평화·정의 "평화는 경제" vs 한국·바른미래 "경제 살리기"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평화 기조 속에 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건 가운데, 범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따라 국감 기간 동안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범여권, 평화 기조 속 경제 살리기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잡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국감 4대 원칙으로는 △포용국가 실현 위한 민생경제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국감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보완해야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열렸고, 올해는 문 정부 1년 반을 평가하는 국감이 될 것 같아 올해는 (작년과) 다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보이콧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한 적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 국감, 경제 국감, 평화 국감을 3대 기조로, 정의당도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를 기조로 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8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또 70년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국정감사를 일당백의 각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범보수야권, 文정부 민생경제 실패 포커스

한국당은 '경제살리기, 나라지키기'를 국감 방향으로 잡았다. 3대 슬로건으로는 △제왕 막는 국감 △미래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정권 심판 국감으로 규정했으며, 5대 중점 사업에는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 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 폐기 촉구 등을 배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명확히 짚어갈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야당으로써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국민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남북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하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부장관 실패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 낱낱이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맡고 있지만 문 정부 큰 문제점은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는데 있다. 질소과자같은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며 "이제 그 허상을 걷어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현장과 경제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굽은 팩트도 바로 쓰는 정치부 기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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