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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 진상규명 토론회② “조속한 포스코 적폐청산 T/F 구성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필요”

안진걸 소장 “포스코는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영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MBC 스트레이트 고은상 기자, 한대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 등이 포스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고은상 기자가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통해 포스코의 지난 10년 정경유착의 과정과 실태를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에서 나온 내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지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서 나타난 최순실의 포스코 인사 개입 등이다.

고 기자는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핸드폰에서 포스코와 관련된 문자를 상당히 복원했다”며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사외이사까지 포스코와 관련된 인사, 민원 청탁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단 하루만에 내부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포스코 실세로 성장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적폐의 최대 수혜자들은 여전히 포스코 최상위 층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의 경영진들은 다시 포스코를 경영할 사람들이 아니라 대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가 사실상 무노조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으로 노경협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1990년 2만 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이 불과 6개월 만에 해체되어 현재 9명뿐인 상황으로 그동안 포스코의 노조 억압 및 파괴 실태를 사례로 들었다.

한 지회장은 “최정우 회장은 언론에서 새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일 만에 노조무력화 문건 작성을 작성했다”며 “문건입수 과정을 놓고 폭력, 무단침입, 절도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노조원 5명의 문서탈취를 놓고 노조와 사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포스코 새노조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여 조직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고립·무력화시키고, 노조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비대위를 교섭권을 갖는 친회사노조로 육성하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측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회장은 “지난 9월에 설립된 포스코 새노조가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경영진의 비리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앞서 발제와 마찬가지로 포스코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라며 경영진의 판단에 의문을 품었다.

김 간사는 “2015년 포스코 비리 의혹 검찰수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러한 무죄판결이 포스코의 악화된 경영 상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포스코의 12%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통해 좀 더 건실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포스코 부실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쉽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안 소장은 “포스코는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으로 그동안 국가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원외교라는 구실로 부실투자와 비리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포스코 적폐청산과 포스코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훌륭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일 신부는 이날 토론회 총평에서 “이제 MB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인 포스코가 어떻게 부실화됐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잘 알려졌다”며 “포스코의 지난 정부 10년 동안의 부채증가 29조 원, 잉여금 20조 원 등 최소 49조 원에 대한 투자의 실체를 다시 파헤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의 해외 부실투자와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존재하는 비리 등에 대하여 그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포스코 적폐청산 T/F 구성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2018 국감이슈] 법사위 첫날부터 파행,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與野 대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최대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 무산으로 한 때 파행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잠시 파행했다. 야당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며 “여러 차례 해명요구를 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므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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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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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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