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8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답정너'식 판문점선언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범진보 진영의 결의안에 대해 “국회 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결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더욱이 동 선언은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선 “국회가 비준하면 동 선언 관련 북한 지원 예산 편성시 국회가 반대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예산 규모를 정부가 추계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며 “영변 플로토늄 핵시설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단계로 이행한 상황에 이미 ‘고철’에 불과하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ICBM에 관한 문제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기왕에 6차례 핵실험에 성공해 다량의 핵탄두를 확보한 북한 입장에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보유한 20~60개의 핵탄두, 수백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HEU), 영변 이외 북한 전역에 산재한 핵시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미 모든 핵을 폐기해서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가 완성된 것처럼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의 처사는 경고하건데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하여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발상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북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2천여기의 미사일은 그대로인데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여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갈등은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