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지역 지원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지만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며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4437억 원 중 96.5%인 5조2531억 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스스로 특화발전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실적도 지적했다.

산업부는 7월과 10월, 12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협의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자산공사는 임대료 면제 등 산업부와 업체들의 7개 제안 전체에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17년 목표대비 지원 실적이 각각 43.9%, 22.4%에 그쳤다.

조 의원은 대체산업 육성사업도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는 ’지역별 대체·보완산업‘ 추진계획에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전북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 의해 예타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라며 “이 사업이 산업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전북 자동차 위기 미래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군산지엠공장 활용 및 재가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2017년 이후 지엠관련 공문 수발신 기록조차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 주도 공장 활용계획은 전무하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사라졌다”며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 체결과정에서도 당사자로 참여했던 산업부는 이후 군산 공장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엠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지닌 수단과 도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각 부처의 복합적인 지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군산은 지역대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업종별 대책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 장관은 “정부에서는 군산 지역과 조선, 자동차 분야에 실질적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