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랑과 신뢰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 인사 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시한 일련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제기됐던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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