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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2018 국감이슈] 법사위 첫날부터 파행,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與野 대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이룰 것”
백혜련 민주당 의원 “법원에 대한 믿음, 방탄영장으로 무너져”
이은재 한국당 의원 “좌파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일 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최대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 무산으로 한 때 파행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잠시 파행했다. 

야당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며 “여러 차례 해명요구를 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므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국감에서) 처장이 기관을 대법원장 대리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본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수반에 대해서는 직접 증인으로 묻지 않고, 특히 사법부 경우는 재판이라는 고유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영역에 대해서만 국회가 감사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장관급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정감사) 말미에 대법원장이 사안별로 답변하는 것이 관례”라며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기 전 정회를 알렸다. 약 10분가량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는 가까스로 봉합됐다.

▲‘사법농단’ 의혹 최대 이슈
첫 시작부터 여야 간 대립이 드러나기 시작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 인사 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방탄 법원’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녀졌다”면서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국민들이 사법부라고 하는 줄 아느냐.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지만, 판사동일체 원칙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장 문제는 사법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좌파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보관실 운영경비 유용 의혹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으로서 온갖 혜택을 받고 정권이 바뀌자 이것을 적폐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 국감이슈] 정무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재용 경영 승계 연관성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국감에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날 국감에관심이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때에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갑작스러운 1조9000억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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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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