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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 국감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첫날 ‘행안부’ 시작으로 경찰청, 경기도, 경남 국감에서 여야 충돌할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풍등을 원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전기가 이토록 쉽게 화기에 노출되도록 관리 자체를 문제 삼을지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 ‘공무원 증원’ “잘못된 정책” 공격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도 여야가 맞붙는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강조하며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안부 국감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국회의원들도 국감을 하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달라”고 공무원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MB시절 댓글 공작 의혹’ 조현오 증인 출석 불발

11일 열리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조 전 총장은 온라인에서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당 ‘이재명 김경수 개인 의혹’ 공격 태세

19일과 23일 각각 열리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대선주자급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등 개인적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권 주자 흠집 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김부선씨와 ‘불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김 지사는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 이채익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개인적인 의혹들도 당연히 모두 국감 대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비호하려 들겠지만 굴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재정분권’ 문제도 핵심 쟁점

지방분권 추진 문제도 행안위 국감의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수준 지방분권’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이대로 해서는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말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모든 재정을 쥐고 있어서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재정분권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자치단체 정책, 예산 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방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균형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 국감이슈] 정무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재용 경영 승계 연관성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국감에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날 국감에관심이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때에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갑작스러운 1조9000억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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