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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 국감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첫날 ‘행안부’ 시작으로 경찰청, 경기도, 경남 국감에서 여야 충돌할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풍등을 원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전기가 이토록 쉽게 화기에 노출되도록 관리 자체를 문제 삼을지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 ‘공무원 증원’ “잘못된 정책” 공격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도 여야가 맞붙는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강조하며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안부 국감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국회의원들도 국감을 하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달라”고 공무원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MB시절 댓글 공작 의혹’ 조현오 증인 출석 불발

11일 열리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조 전 총장은 온라인에서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당 ‘이재명 김경수 개인 의혹’ 공격 태세

19일과 23일 각각 열리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대선주자급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등 개인적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권 주자 흠집 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김부선씨와 ‘불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김 지사는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 이채익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개인적인 의혹들도 당연히 모두 국감 대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비호하려 들겠지만 굴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재정분권’ 문제도 핵심 쟁점

지방분권 추진 문제도 행안위 국감의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수준 지방분권’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이대로 해서는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말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모든 재정을 쥐고 있어서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재정분권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자치단체 정책, 예산 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방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균형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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