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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수수료 모두 인하

법정 최고금리 20%로 단계적 인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연말 발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은 오는 11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로 인하해왔다. 이를 20%까지 내리겠다는 금융위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단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TF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낸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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