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1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고강도 가짜뉴스 대책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엄단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면 정부로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어 대책 마련 대상은 조작된 허위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한정시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의 판단 여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아닌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여야를 막론한 모두가 입고 있다”며 “명예훼손·비방·모욕·선동은 명백한 범죄로 표현이 자유와는 다른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가짜뉴스 방지 관련 법안 9건 중 7건을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다는 식의 우려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