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11.3℃
  • 구름조금서울 7.3℃
  • 흐림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7.3℃
  • 흐림울산 8.8℃
  • 흐림광주 9.9℃
  • 연무부산 12.2℃
  • 흐림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6.7℃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제

[2018 국감] 금융위,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아직 풀 때 아냐…심각한 피해 우려

최종구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병행할 수 있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규제 완화에 대한 블록체인업계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ICO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의 투기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금지하고 있는 ICO에 대해서도 허용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질의한 데에 따른 답변이다.

지난 2일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9월 금융위가 ICO 금지 조치를 한 이후 후속 정책이 없다”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인 만큼 정부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ICO는 기업의 상장을 의미하는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다. 기업이 지분대신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날 전 의원의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우리 정부만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이 반드시 동일 시 되는 건 아니다”며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암화화폐 규제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블록체인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1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계좌발급 중단을 통보받은 거래소는 코인플러그, 코인네스트 등 7개 거래소다.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113만 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명계좌가 없어 큰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된 뒤로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어 대표에 이어 전 의원도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대해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코인플러그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특허(41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 최근 세계 블록체인 특허 취득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