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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외통위, '5.24조치 해제' 논란 계속

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어"

2018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한 공방을 또다시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논란이 됐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조 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5·24 조치는 모든 방북과 인도적 사업도 금지하고 있기에,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남북 교류를 다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5.24 조치와 관련, "조치 해제 논란에 트럼프가 즉각 반응했다. 기자의 질문에 자신들의 승인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외통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우리가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 정권부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답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논란까지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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