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않아 헌법기관 마비”
이은재 한국당 의원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해”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2일 차 국정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첫날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여야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문제로,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보수야당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전 퇴장하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약 10분가 파행되기도 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 운영비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가 자칫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묻힐 수 있어 맞불작전을 놓은 것으로 읽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계속해서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지적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시 공보·홍보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처 예산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했다”면서 “각 법원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춘천지법은 2016년에 900만원, 2017년에 550만원을 배정 받아 공보·홍보 활동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여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방탄 법원’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녀졌다”면서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감, 헌재서 2차전...여전한 ‘식물 헌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사위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은 아니지만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이 지속됐다.
헌재 국정감사 공방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책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늦어진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은애·이석태는 위장전입을 얼마나 수시로 했고, 또 정치적 편향성은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는구나’라는 기가막힌 현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청와대는 인사정책을 없애고 코드인사, 캠코드인사로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이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에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안돼서 대행으로 이 자리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말도 못 받겠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 스톱 됐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식물 헌재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는 인준하자. 인을 한꺼번에 추천하지 말고 이영진 후보라도 추천해서 인준받으면 7명으로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느냐”고 중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2018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성·중립성이 신뢰의 초석”
- 홍영표 “국감 첫날, 보수야당 ‘발목잡기’에만 혈안...정치공세 난무”
- [2018 국감이슈] 법사위 첫날부터 파행,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與野 대치
- [2018 국감]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이룰 것...국회 협조 필요”
- [2018 국감총평(1)] 3대 생활형 비리 핫 이슈...유치원 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
- [2018 국감총평(2)] 與野, 성과 자화자찬...‘정쟁·방패 국감’에 시민단체는 ‘C’ 학점
- [2018 국감이슈]서울교통공사로 시작된 '채용비리 국정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일파만파
- [2018 국감이슈] 드루킹 총공세에 어김없이 ‘김경수 국감’된 행안위
- [2018 국감이슈]행안위 국감, 野 ‘이재명 난타’…대선주자 탄압설도 제기
-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 [2018 국감이슈] 통통 튀는 ‘국감 초선스타’...비리폭로에 소품활용·이색복장까지
- [2018 국감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 [2018 국감이슈] ‘비리 유치원’ 파장 일파만파…‘박용진-한유총’ 극한 대치
- [2018 국감이슈] 기재위 국감서 ‘심재철 논란’ 2차전...與野 공방 속 ‘파행’
- [2018 국감이슈]법사위,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또 충돌 파행
- [2018 국감이슈]野3당, 외통위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사안 아냐" 반대
-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 [2018 국감이슈]외통위, '5.24조치 해제' 논란 계속
- [2018 국감이슈]외통위, 강경화-野, 5.24조치 해제·북 비핵화 대치로 공방
- [이슈]‘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또다시 정국 경색, 보수단체·일부 판사들도 ‘반발’
- [사립유치원 비리 2차 토론회] 박용진 “한유총 생존권 주장 황당, 그동안 어떻게 한 것인가”
- 文대통령 “유치원 사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
- 유은혜 “유치원은 교육기관, 사기업·임대사업자 아니다”
- 비리유치원 명단, 이른 새벽부터 쏠리는 네티즌 분노와 시선!...동탄 환희유치원 시작에 불과 했다!
- 경기도교육청, 광주, 부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지에 대한 대책 발표
-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할 것”
- 與,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대책 3법 당론 발의...박용진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
- [2018 국감] ‘사립유치원 비리·교용세습 의혹’ 질타, 감사원 국감...“감사 착수해야”
- 교육부ㆍ전국 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확정…종합감사도 실시'
- [리얼미터]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전면공개 ‘찬성88.2% >반대7.8%’
- [알앤써치] 사립유치원 비리 전수조사·감사 ‘찬성’ 78.3%
- MBC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사립유치원 등 명단공개에 쏠리는 따가운 시선..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
- [한국갤럽] 2018 국감스타 ‘박용진’ 16%로 압도적으로 꼽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