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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 법사위, 2일차 국감서도 與野 충돌...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

문재인 대통령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않아 헌법기관 마비”
이은재 한국당 의원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해”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2일 차 국정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첫날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여야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문제로,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보수야당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전 퇴장하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약 10분가 파행되기도 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 운영비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가 자칫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묻힐 수 있어 맞불작전을 놓은 것으로 읽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계속해서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지적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시 공보·홍보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처 예산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했다”면서 “각 법원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춘천지법은 2016년에 900만원, 2017년에 550만원을 배정 받아 공보·홍보 활동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여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방탄 법원’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녀졌다”면서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감, 헌재서 2차전...여전한 ‘식물 헌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사위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은 아니지만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이 지속됐다.

헌재 국정감사 공방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책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늦어진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은애·이석태는 위장전입을 얼마나 수시로 했고, 또 정치적 편향성은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는구나’라는 기가막힌 현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청와대는 인사정책을 없애고 코드인사, 캠코드인사로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이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에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안돼서 대행으로 이 자리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말도 못 받겠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 스톱 됐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식물 헌재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는 인준하자. 인을 한꺼번에 추천하지 말고 이영진 후보라도 추천해서 인준받으면 7명으로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느냐”고 중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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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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