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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野3당, 외통위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사안 아냐" 반대

한국당 "국민혈세낭비"-바른미래 "文이 비준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11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만큼 기본적 책무도 다행 한다며 조속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과 관계없이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강조했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처리할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며 반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자리에서 "정권 관계없이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때 국제적 신뢰 문제, 대북·대미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 "판문점선언, 국민혈세낭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마땅히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국회에 설명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심의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재정 부담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가 노력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시설 이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한 군부대 이전비용까지 국민혈세로 부담해가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냐"며 "금년 착공식 한다는데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해주면 법률적 성격을 갖게 돼 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 지금 추계도 안 나와있는데 터무니 없는 곳에 돈을 퍼부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文이 비준해야"·민주평화 "5.24조치 해제부터"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며 "비준요청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빨리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 근거는 1조 6항과 원칙선언 뿐이다. 꼭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조문은 요청하더라도 나머지는 대통령이 비준해서 이행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했다. 

민주평화당은 ‘선 5·24조치 해제, 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을 중단조치를 취할 때 법적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에만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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