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놀랄 만큼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의 네트워크 강화, 부처별 칸막이 제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R&D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성과지표 설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17년 산업기술수준 조사 결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차이는 2015년 0.9년에서 2017년 0.7년으로 줄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우 한국의 기술수준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총 30조 원에 달했다. 2017년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R&D 비중이 15.98%를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 3.9%보다 높은 4.8%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R&D 투입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강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2017년 현재는 568만명이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21.3%로 미국(6.3%), 일본(10.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전년 말보다 41조4000억 원이 증가한 590조7000억 원이므로 대출규모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50-60대 자영업자 증가폭이 크지만, 지난 해 이들 중 65%가 휴·폐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고용경직성, 내수 경기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일자리 해결을 위한 기술형 창업 확대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올해 7월까지 신설법인은 6만1708개로 전년대비 6.9% 증가했지만, 도소매업이 22.9%를 차지하는 등 생계형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형 창업의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 생계형 창업 비중은 2016년 기준 23.9%인데 반해 미국 11.4%, 영국 13.5%, 이스라엘 15.2%로 나타났으며, 기술형 창업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평가 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안 혁신에 대해서도 홍종학 장관에게 질의했다.

우리 벤처기업의 수가 2017년 3만 4000개 이상 증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도 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지만,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로 미국 0.37%, 중국 0.28%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약 78%가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 투자되는 것도 문제다.

강 의원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비중을 늘리고, 창업 전 주기에 걸친 투자비중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부 의원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중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중기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핵심인력 장기 재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기업들의 공제 참여 확대에 중기부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