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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 국감] "산학연 협력 강화로 중국 기술 추격 따돌려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놀랄 만큼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의 네트워크 강화, 부처별 칸막이 제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R&D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성과지표 설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17년 산업기술수준 조사 결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차이는 2015년 0.9년에서 2017년 0.7년으로 줄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우 한국의 기술수준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총 30조 원에 달했다. 2017년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R&D 비중이 15.98%를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 3.9%보다 높은 4.8%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R&D 투입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강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2017년 현재는 568만명이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21.3%로 미국(6.3%), 일본(10.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전년 말보다 41조4000억 원이 증가한 590조7000억 원이므로 대출규모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50-60대 자영업자 증가폭이 크지만, 지난 해 이들 중 65%가 휴·폐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고용경직성, 내수 경기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일자리 해결을 위한 기술형 창업 확대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올해 7월까지 신설법인은 6만1708개로 전년대비 6.9% 증가했지만, 도소매업이 22.9%를 차지하는 등 생계형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형 창업의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 생계형 창업 비중은 2016년 기준 23.9%인데 반해 미국 11.4%, 영국 13.5%, 이스라엘 15.2%로 나타났으며, 기술형 창업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평가 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안 혁신에 대해서도 홍종학 장관에게 질의했다.

우리 벤처기업의 수가 2017년 3만 4000개 이상 증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도 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지만,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로 미국 0.37%, 중국 0.28%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약 78%가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 투자되는 것도 문제다.

강 의원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비중을 늘리고, 창업 전 주기에 걸친 투자비중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부 의원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중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중기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핵심인력 장기 재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기업들의 공제 참여 확대에 중기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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