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는 5가지 이유 중에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5가지 근거 중 하나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첫째, 북한은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했다”며 “둘째, 25년 핵 협상사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셋째, 북한은 하나뿐인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는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의향도 피력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어 “넷째, 나의 9월 방북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 되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가능하며,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회담의 선언적 합의를 뛰어넘어 큰 폭의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개선이 남북 협력의 조건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나도 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 접근은 먼저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야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목적과 마크롱 대통령에 전할 핵심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한반도 평화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교역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도 다지고자 한다”며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확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