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비핵화 시효 다해, 협력적 비핵화로 전환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5일 바른미래당이 최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라면서 대신 당 차원의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지지결의안은 할 수 있어도 비준동의는 안 된다는 입장이 보수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지결의는 하지만 비준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72%가 비준동의에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비준동의를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사에 대한 역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91년 보수정부 하에서 체결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 민자당 정부가 비준동의 추진을 강력히 원했고 추진했다"며 "판문점 선언, 9.19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지결의안이 아니라 비준동의를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여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평화당이 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 번 비준동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북한의 강압적 비핵화는 시효를 다했고, 협력적 비핵화로 전환해야한다"면서 "강압적 비핵화는 힘을 통한, 비핵화 압박을 통한 비핵화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된 8번의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중정상회담 3차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인된 핵심은 힘에 의한 압박의 비핵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따른 협력적 비핵화라는 점을 여야 또는 정파와 정당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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