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장·과장 관료들 뭔가 문제 있다, 2016년 투명회계시스템 도입하고도 감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비리유치원 문제가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고 유야무야된 배경에 대해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치원 원장들의 단결력과 로비력, 표 동원력”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교육감,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서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유치원 원장들의 단결력과 로비력, 표 동원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원장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눈치를 본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2016년에 투명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2017년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유치원이 휴원을 결의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야무야되기 시작해 돈 배정받은 것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돈을 쓰지 않아서 부동처리된 것”이라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유치원의 집단행동 앞에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올해에 원래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10월 15일이지 않나?”라며 사실상 올해도 물 건너간 사안이라며 “장관 임명된 지 보름밖에 안 됐지만 장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국장, 과장들, 이 교육부 관료들이 문제더라. 하기로 했던 걸 안 하고 심지어는 예산까지 배정됐는데 그냥 흘려보냈다? 저는 뭔가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교육관료들의 책임문제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 측에는 박 의원의 폭로를 두고 일부 비리를 놓고 전체 사립유치원을 매도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일부라면 자기들이 그 일부를 들어내고 추방하고 시정하고 보완해내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런데 (비리 폭로 토론회장에 난입해) 우산으로 막고 단상을 점거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어머니들이, 우리 국민들이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자’라고 나서지, 이렇게 줄줄 새는 바가지에 누가 물을 담으려고 하겠나?”라며 “(사립유치원들이) ‘함께 투명한 유치원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이익을 침범하지 마시되, 국고가 새는 일을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러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 형식으로 유치원을 지원하는데 대해 “지원금은 성격이 애매하다. 내가 막 써도 되는 것처럼, 회계장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다. 이거를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하게 이거는 손도 대지 말라고 분명히 하려면 영유아보육법을 변경해서 개정해서 지원을 보조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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