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수 28조8000억 원, 전년 대비 14.6% 증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가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내수 진작을 꾀하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가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내수 진작을 꾀하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가 28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 휘발윳값의 절반은 세금이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에 달한다. 경유와 LPG·부탄 가격에선 각각 45.9%, 29.7%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부는 지난해 유류세로만 28조 원을 거둬들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정부의 유류세수 규모는 2013년 22조9000억 원에서 2014년 24조5000억 원, 2015년 26조300억 원, 2016년 27조5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25.5%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10% 안팎의 유류세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 이 의원은 “고유가 시기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유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서민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경유는 1리터당 57원, LPG 부탄은 1리터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김 부총리가 거론한 유류세 인하 방안은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일자리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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