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감서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 비리 방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2013년 이후 교육청이 감사해서 비리를 확인했는데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 엄마들이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하도록 두면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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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handongin12@pol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