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7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감성정치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논란조차 해소되지 않는 마당에 정부가 일방적 행정조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구나 동사업은 지난 법제처 국감에서도 나왔듯,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있더라도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의 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처럼 국회 심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 쌓고 나서는 게 아니라면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적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10.4 선언은 지난 2007년 법제처가 이미 비준 동의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맹이가 비준동의대상이 아닌데 껍데기는 비준동의대상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