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 시·도 교육청별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도 전면 공개한다.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의 약 90%가 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무보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만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의 약 90%가 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고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 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회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 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특히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대상과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감사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유치원의 입학 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께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 교사들의 비리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조사하기 위하여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16일 감사관회의에서 협의됐던 사안을 사항을 최종 확정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최종 비율이 전년과같이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