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경제성장률 높이기 위한 인위적 금리 인하 추진은 범죄,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24일 안 전 수석에 적힌 한은 금리인하 관련 메모.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24일 안 전 수석에 적힌 한은 금리인하 관련 메모.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의원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적힌 메모들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24일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씨는 자신의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었다”며 “그로부터 18일 뒤인 6월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 수첩 내 한은 관련 메모는 또 있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안 전 수석은 수첩에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라고 적었고, 같은 달 29일에는 ‘한은 총재’, 30일에는 ‘한은’이라고 적어두었다.

당시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내세웠을 때다. 안 전 수석이 수첩에 ‘양적완화’를 메모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16년 4월 26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로부터 40여 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은은 금리를 1.50%에서 1.25%로 다시 한번 0.25%포인트 내렸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에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모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8월 14일 김 전 수석 수첩에는 ‘금리 인하 0.25%↓→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첩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은은 김 전 수석이 금리 인하 관련 메모를 한 2014년 8월 14일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췄고, 그때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 총 4번에 걸쳐 1.50%까지 금리를 떨어트렸다.

당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은 때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9월 21일 최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당시 한은 총재였던 현 이주열 한은 총재와 ‘와인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인을 먹으면 다 하는 것 아니냐”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당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 추진은 정책범죄이므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 추진은 정책범죄이므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인기를 의식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은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다”며 “한은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권, 최경환 전 부총리가 당시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다”며 “이는 정책범죄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LTV-DTI, 가계부채’ 등의 메모도 공개했다. 해당 메모는 각각 2014년 7월 10일과 15일에 적힌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메모가 적힌 날로부터 한 달 후인 2014년 8월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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