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제도 미래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에 ‘공감67.1% >비공감20.4%’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47.7%, 찬성하는 편 28.4%)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10.0%)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찬성 88.1% vs 반대 9.2%)에서 찬성 여론이 90%대에 근접했고, 주식시장에 관심 낮은 층(66.0% vs 16.3%)에서도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65%를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찬성 82.7% vs 반대 11.9%)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67.4% vs 14.6%)에서도 찬성이 70%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찬성 84.1% vs 반대 11.3%)에서 찬성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70.7% vs 14.3%)에서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90%대에 근접했으나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과 주식투자 미경험자,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들도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 역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비공감 20.4%’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결국에는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매우 공감 34.5%, 다소 공감 32.6%)는 응답이 67.1%로 집계됐고, ‘공감 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4%, 별로 공감 안함 16.0%)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2.5%.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그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매우 공감 45.8%, 다소 공감 27.3%) 는 응 답이 73.1%로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1%, 별로 공감 안함 12.8%)는 응답은 16.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0.0%.

‘공매도 제도의 산업발전 저해’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 이 높은 층(공감 79.9% vs 비공감 15.5%)에서 공감 응답이 80%로 나타났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 (56.3% vs 24.6%)에서도 공감이 50%대 중반을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공감 75.6% vs 비공감 17.7%)에서 공감 응답이 75%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55.8% vs 24.1%)에서도 공감이 55%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3.7% vs 비공감 13.7%)에서 공감 응답이 80% 이상 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55.9% vs 25.0%)에서도 공감이 50%대를 기록했다.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 집중’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 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85.9% vs 비공감 11.7%)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62.3% vs 21.3%)에서도 공감이 60% 선을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공감 83.2% vs 비공감 12.2%)에서 공감 응답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59.6% vs 23.1%)에서도 공감이 60% 선에 근접했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6.1% vs 비공감 10.9%)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64.2% vs 20.9%)에서도 공감이 6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2명을 대상으로 무선(20%) 전화면접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9.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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