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비준·공포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의결했다”고 전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 의결됨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 사실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인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준 처리는 당연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러나 한편, 하위 합의문은 의결되었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에 높고 낮은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설령 있다해도 그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수 野, “국회 무시 처사”
반면 보수야당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법제처의 해석을 문제삼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또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공조해야 할 동맹국인 미국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되어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동의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동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울러 대북 문제와 관련,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평소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