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용비리 국정조사' VS 與 '감사원 감사'
누리꾼들 "공공기관 전반적 국정조사 실시해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번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도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여당, '감사원 감사' 맞불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자세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국감은 야당이 중요하게 활동하는 무대인데 한국당이 성과가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다보니 여러 상임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파행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감 과정에서 연이어 불거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2일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수사는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반드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채용비리 문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진상을 알리는 역할이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관례상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야 국정조사가 실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고용세습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정조사 찬성+강원랜드 포함 요구
국정조사에 대해 뒤늦게 입장을 밝힌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찬성하면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3년 당시 채용된 518명 중 95%가 부정 청탁에 의해 특헤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청탁 혐의를 받아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정의당은 이날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각 정당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국정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누리꾼들, "국정조사 실시해야" 의견 대다수
취직 전선에 서있는 젊은 누리꾼들은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특히 여당이 주장하는 감사원 감사보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철저하게 감사해서 해당 기관장도 해임하고 엄단해라. 안 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이전과 달라졌다는 소릴 들어야 현 정부가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정조사 해라.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거다. 그리고 엄벌해라. 통계청도 못 믿고, 감사원도 못 믿겠다"고 말했다. 또 한 누리꾼은 "말로만 전수조사한다더니 작년의 반복이다.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반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강원랜드도 국정조사해야지 예외는 없다",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전반적인 사건들 다같이 국정조사해야 한다", "강원랜드도 당연히 같이 국정조사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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