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변호 어려울 듯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 등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으로 김부선 측에서 다른 변호사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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