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압수수색 등 영장 90% 이상 기각...임종헌도 기각될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여야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사법부 고위 판사 등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데 대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에 대해 “자기들이 국민 신뢰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 나쁜 일은 다 하고 이제 이걸 고치자고 하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면 앞으로 사법부 살릴 수 있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대해 “왜 특검이 생겼나?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지금)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붕괴된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의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제가 대검 국정 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라.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주문했다).”며 “(빨리 끝내고 특별 재판부로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붕괴되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와 관련 “대검찰청 국정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에 대해) 문무일 총장한테 물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기각된다’ 이렇게 예상했다”며 “검찰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다고 본다. 그렇게 기각이 돼야 사법농단의 불씨를 더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는가.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 농단한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 90% 이상을 기각했다”며 “이게 임 전 차장 책임이냐.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임종헌 차장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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