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요양시설의 회계 비리는 유치원 비리를 능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지현 사무처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립 유치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관리 감독 정말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 사무처장은 “이 요양 제도가 생겨난 지 10년이 됐는데 지난 10년간 회계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그게 올해 생겨났고 재무 회계 시스템이라고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게끔 의무로 바뀐 거고, 그 전에는 한 번도 회계 보고나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처장은 “작년에 경기도가 감사했다는 게 처음이고 실은 복지부 차원으로 회계 관련된 현지 조사를 한 건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며 “일단 제보가 들어온 것까지만, 말 그대로 요양원 3년을 하면 빚을 갚는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건 원장들이 직접 자랑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 감사 작년 8월에 발표된 것에 봐도 운영비를 가지고 벤츠 이상의 승용차를 리스한 보증금과 사용료, 보험료들이 나갔다는 게 한 7700만 원 된다고 하더라”며 “또 요양원장들이 나이트클럽도 가고 골프장, 개인 여행, 자녀 해외여행, 자녀 교육비까지 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밝혀진 것만 해도 111곳에 305억이라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사무처장은 “이걸로 성형외과도 다녀왔다고 하고 유아 의류, 손주들 옷도 샀겠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개인 돈처럼 사용됐다고 들었다”면서 “저희가 낸 세금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사무처장은 “또 하나의 사례는 성남의 C요양원이라고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차량 리스비가 한 달에 320여만 원씩 나가고 있다는 그 시설인데, 이 요양원은 요양 원장이 급식비를 20억이나 횡령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처장은 “문제는 이걸 내부 고발을 영양사가 했다. 경찰에 고발장까지 냈는데 경찰에서는 이거는 개인 시설이어서 개인 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면서 “또 하나는 일하지 않는 아들이 부원장으로 등록이 돼서 매달 500만 원씩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이게 내부 고발로 실은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적발이 됐었는데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최근에 알게 된 건 그 아들이 다시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매달 550만 원씩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사무처장은 “어쨌거나 보호자들이 내는 20% 하면 100%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사무처장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 특히 성남의 C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평가를 하는데 A등급을 받은 시설”이라며 “두 번이나 적발이 되고 작년 감사를 걸렸는데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건물주이면 요양 시설을 낼 수가 있고 대신 요양원장은 요양 보호사 경력 5년 이상, 사회 복지사 경력 3년 이상, 이런 경력 정도 가진 사람을 고용만 하면 되더라”면서 “또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이런 자격 기준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시설을 내는 설립 주체가 어떤 자격을 가지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처장은 “그러니 민간은 ‘내 개인 사유 재산인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 왜 정부가 회계, 재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이거는 우리 사유 재산이야’ 라는 게 지금 시설장들의 주장”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