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집단발포·헬기사격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다. 이미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 4명 중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진상조사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지만원 씨 추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서라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처해있는 위원 추천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하는 지만원 씨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그동안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수없이 해왔다. 지 씨는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600여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5.18 역사왜곡대책위가 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은 지 씨와 그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은 최근에도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 씨에게 9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현재 인터넷상에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자료로 나도는 것들의 상당수가 그가 유포한 것들이다.

최근에도 5·18 3개 단체 등이 ‘5·18영상고발’을 출판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그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낸 출판물에 대해서도 발행·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 씨는 5·18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가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설은 가장 악질적인 가짜뉴스다. 지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이 아니라, 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지 씨에게 5.18 진상조사를 맡기고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한다는 것은 광주시민 뿐 아니라 5.18의 아픔을 아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꼴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나겠다며 비대위까지 만들어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식 밖의 주장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이다. 아직 당내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묻는다. 5.18 진상조사위에 지만원 씨를 추천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 씨에 대한 조사위원 추천을 포기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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