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흐림동두천 11.7℃
  • 흐림강릉 11.3℃
  • 천둥번개서울 11.5℃
  • 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6.8℃
  • 울산 17.3℃
  • 광주 13.7℃
  • 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6.3℃
  • 흐림강화 12.4℃
  • 맑음보은 14.3℃
  • 구름많음금산 14.3℃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 김동연 “경제 문제 해결은 포용과 혁신이 병행돼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1차 경제포럼 <한국 경제, 길을 묻는다>에 참석해 ‘두 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 부총리는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 shock)’로 시작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 책에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 후보로 2020년 미 대선에서 당선된 마가렛 존슨이라는 가상인물이 등장한다”며 “그녀는 취임 연설에서 모든 수입관세 인상, 기업의 타 국가 이전 금지, 불법 이민자 엄중 조치, 국제기구 탈퇴, 불법 이민자 엄중 조치 등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가렛 존슨을 보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난다”며 “책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선거를 보면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변동할 때 집권정당이 바뀌었다. 성장률과 실업률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이 정치와 밀접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촛불혁명은 그동안의 관행과 정치에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티핑포인트가 넘어서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일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티핑포인트를 들어 국가의 실패 요인까지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강대국의 조건으로 포용과 혁신을 들었다. 그는 “포용적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는 수탈적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보다 성공했다”며 “이는 정치 소프트웨어의 차이로, 포용적 제도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로마와 몽골은 복속하거나 정복한 지역을 끌어안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수용했다”며 “이러한 정치적 기술을 오늘날에 대입해보면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닌 계층 간의 타협과 존중, 다양성의 수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해전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청동 대포와는 다른 주물로 된 대포를 실전배치해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는 혁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이집트의 상황을 들어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집트는 현재 미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9분의 1 수준으로 극빈층이 20%에 달한다. 지난 2011년 벌어진 타흐리르 광장 시위에서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시위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중에 미루고 정치변혁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는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이 담겨있다. 언제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라며 강조했다. 그는 “모 일간지 설문조사를 보면 국회와 정치권에 경제문제 책임이 있다고 가장 많이 나온다”며 정당의 상황에 따라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원격 의료, 담뱃값 인상 등 정책에 입장이 바뀌는 정치권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20년,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얘기했던 공약이며, 기초연금 하위 70% 30만원 역시 홍준표 후보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 정치에는 허황된 담론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며 “경제 정책에 최저임금, 통계분식용 일자리, 재벌위주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반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레임 논쟁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정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두 정당이 타협하면 1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서로 반대해 5라는 성과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죄수의 딜레마를 들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숙제로 양극화, 기울어진 운동장 등 구조적 문제와 잠재성장력의 제고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를 높이는 것은 더불어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의 조건인 포용에 해당한다”며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조정, 혁신생태계 조성 등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이는 강대국의 조건인 포용과 혁신이며, 이 두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비중과 속도,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판단과 정책적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야 하며, 비전 있는 긴 시계(視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좌, 우는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독점정책을 강행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아젠다 2010을 추진한 슈뢰더 독일 총리, 연립 내각을 구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J-curve의 시작점에 들어섰다. 이를 통과해 상승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채우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비용의 기간과 정도를 단축시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그때그때 극복하고 성장한 것이 우리 경제”라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며, 이 어려움을 우리 경제를 공고히 다지는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를 찾아가 이같이 말해 공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그리고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타협해 달라”고 부탁했다.

관련기사

김기율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원 위헌 의견, 국회 사개특위 뜨거운 공방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위헌’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이견 차를 드러냈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사개특위 ‘핫이슈’된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의 의견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