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발족됐다. 조사단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으며,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다.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봣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호소하며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되기도 했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조사단은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가부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당 제외 여야,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한 목소리

이 같은 소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성폭행과 성고문까지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지만원씨 등 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가의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겠지만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당의 위원 추천 미루기는 진상조사 방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