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 23.5조 배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과 관련 먼저 대내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을 언급한 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다”며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일자리 예산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천억 원으로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2배 확대 ▲재취업 희망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훈련 지원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개로 증가 ▲장애인 일자리 2만 개로 확대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 확대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한 5조1천억 원 투입 등을 얘기했다.

특히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라며 ▲청년 창업시 필요자금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 지원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강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서 334만 가구로 증가와 최대 지원액 증액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12조 7천억 원으로 증액 ▲기초연금 하위 20% 내년 4월부터 30만원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 장애금 연금 30만원 지급 등도 밝혔다.

또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 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35만원으로 인상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추가 지원 ▲발달장애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등도 얘기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 반영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증가 등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 배정 ▲국민체육센터 160개 설립과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설립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 ▲‘어촌뉴딜300’ 통한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 위한 8조 7천억 원 생활SOC 지원 등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두 배로 증가,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신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 등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예산이 실제 구체적으로 국민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피피티(PPT)로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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