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과거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질 폭력’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란 점은 강조하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 조정 ▲공익형으로 직불제 개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함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안 처리에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