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에 공공성 강화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가 2019년도 예산안은 35조 7843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는 총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에 11조 1836억원, 일자리 예산에 1조 7802억 원을 편성하며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 30조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2018년 예산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최근 8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50일 간 진행되는 정례회를 통해 심사 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예산의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서울시가 이번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은 복지 예산에 10조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 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 9조 6597억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15.8% 증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복지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올해 복지 예산은 취임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복지예산에는 저소득·어르신·여성보육·주거·교육·보건 등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년 1조 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서울시는 967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일명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이자 지원 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에 73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는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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