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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원 4명 “금리 인상 필요”…‘금융 불균형’ 강조한 한은 총재 판단 관심

이주열 총재, 지난 달 “금융 불균형 누증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의 의견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 째 동결한 상태다.

한은이 6일 공개한 ‘2018년도 제 19차 금통위 의사록(10월 18일 개최)’에 따르면 지난 7월 혹은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A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위원은 특히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가계부채 증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위원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주장한 B 위원도 “통화정책의 안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 불균형이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등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을 말한다. 금융과 실물경기 간 왜곡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동자금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쏠리는 건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다.

앞서 지난달 6일 이 총재도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있다. 당시 그는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가 발언한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늘고,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국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지난달 금통위에선 A 위원과 B 위원 이외에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낸 위원이 2명 더 등장했다.

의사록을 보면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2명 있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E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를 동결해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동결 필요성 근거로 유가 상승과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하고 있는 점, 물가 상승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들었다.

E 위원은 또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은 지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대응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인 F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 조짐이 있다”며 “현실의 물가 흐름에서는 여전히 상승률의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며 11개월 째 동결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오는 30일 열린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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