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인도 및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중국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경제분야에서 아세안과의 교역량이 중국에 이은 2위,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에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신남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신남방정책 실천 1주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 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비전으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래로, 정상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과 인도의 지지를 확보했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인적·외교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교류 확대가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의 교역구조는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 녹록치 않은 대외 경제여건 아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인도는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적 협력파트너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앞으로 신남방정책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특위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신남방 지역을 신성장 동력의 파트너로 삼고 우리의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임 권구훈 북방경제위원장과 함께)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결하는 번영의 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신남방정책 1주년에 ‘9대 주요 변화상’도 설명했다. 9대 변화상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부분은 ①한-아세안 교역량 확대다.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1,600억불을 넘어서고, 베트남 수출액은 2020년에는 EU 28개국을 추월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아세안 효자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위 교역지역으로서, 금년 아세안과의 교역은 1,6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의 역량과 협력을 집중시 신남방정책 경제목표인 교역규모 2천억불이 2020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세안중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베트남은 단일국가기준으로 중국, 미국 다음인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혔다.

다음으로 ②올해 신남방 국가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의 중동 추월과 최대 수주처 부상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건설시장 규모는 축소된 반면에 신남방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붐이 불면서 양 지역간 수주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신남방지역 정상순방시 인프라 분야 의제 채택, 고위급 협력채널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전략이 빛을 발하면서, 올 10월 기준 우리기업의 신남방 수주는 99억불(41%), 중동은 86억불(36%)을 차지해 신남방이 중동을 제쳤다.

③세계 자동차 업계 불황 침 미국·중국 시장 축소에도,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자동차 선전 이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사드 여파로 급감된 중국시장의 점유율과 미국시장의 부진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이 저조했으나 인도시장에서는 연평균 6.8%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판매부진을 만회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판매 2위를 유지하고, 최근 공장가동률도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아차도 ‘19년 하반기부터 30만대를 양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일본차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세안에 대해서도 우리 자동차가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한-인니 자동차 다이얼로그’ 등 대화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아세안, 미·중·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을 편안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

④한류열풍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 소비시장 분야 성장. 아세안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1위 지역으로 약 8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아세안 한류열풍은 K-푸드, K-콘텐츠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분야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유망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의 2위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 과일이 인기선물로 자리 잡았고 한국 배 수출이 올 상반기에 144%까지 급증했다. 이밖에  박항서 감독이 광고모델로 나선 피로회복제의 베트남 판매가 급증, ‘불닭볶음면 먹기 도전’ 열풍으로 한국 라면의 아세안 매출 증가, 아세안 지역 TV방송에 한류전용 채널이 신설되는 등 K-푸드, K-콘텐츠가 아세안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⑤올해 처음 한-신남방 국가 간 상호방문객 수 1천만명 돌파 예상이다. 한국과 신남방 국가간 상호방문객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2011년 500만명 돌파 이후 7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사태 이후 중국인 방한 관광객 급감과 관련 신남방이 중국·일본에 편중된 방한 관광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주요 타깃 지역 중 하나가 됐다.

다음으로 ⑥최근 5년간 전체 외국인 한국 유학생 1.7배 증가 중 아세안 지역 유학생은 4.3배 급증했다.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이 2014년 7,580명에서 5년 새 32,57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5년새 유학생이 8.5배 증가하면서 유학생 규모로 2위였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중 아세안 유학생의 비중도 2014년 8.9%에서 올해 22.9%로 증가하는 등 아세안 고급인적 자원의 우리나라 유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유학생들은 귀국 후 현지의 핵심인재로 성장해 한국과 신남방 국가를 이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다.

또 신남방 국가에 미·중·일의 전략적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세안은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편안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발생했다. 먼저 ⑦문 대통령의 신남방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다.

신남방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신남방 정책에 맞춰 인니,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핵심국가와 인도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적극 이행했고 진정성 있는 감성 외교로 연결해 상대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미방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상순방을 추진하고, 내년에 10개국 정상과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한 성과가 ⑧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 강화다. 아세안 및 인도는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는 우호세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저변이 확대됐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북미정상회담(6.12)의 개최국으로서 성공적 회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별도 성명(6.16)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시 남북 대표단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고, 개막식에 양국 고위대표단을 초청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⑨한국전쟁 때 신남방 국가에서 받은 쌀을 잊지 않고, 아세안 재해 때 우리쌀을 나눔으로써 아세안과 상생의 공동체를 실현한 부분이다. 신남방정책 비전 선포이후, 태풍 담레이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의 식량원조를 작년에 최초로 750톤 지원하고, 금년에는 12,300톤으로 16배 확대했다.

2017년 미얀마에 500톤, 캄보디아에 250톤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재민에게 12,300톤을 무상 지원했고 1951년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쌀 400여톤을 지원해준 미얀마, 캄보디아에게 받았던 온정을 돌려줘 상생 공동체를 실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