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 결단을 해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163만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속된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누려 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의 공론화 TF를 구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 토론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해당 TF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 김학용 한국당 의원, 정양석 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여키로 했다.

심 위원장은 “외부에 공론화위를 따로 꾸리기보다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방송사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 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유권자 선거운동 자유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