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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여야, 지방자치 활성화 내세운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

與,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野, 이·통장 지위 및 처우개선

여야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내세워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모색에 돌입, 본격 대립 구도로 들어섰다.

여, 주민자치 강화 위한 '사회혁신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 7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발표,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50억 가량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혁신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연 2500만원, 20개 시군구 전문가에게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좌파단체 지원'이라며 반발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처참하게 잘려 나간 우리 부 예산이 있다. 사회혁신 예산"이라며 "‘혁신읍면동’은 풀뿌리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만들어 주민 참여를 진작시키려 했던 사업이다. 예산 2백억여 원이 통째로 삭감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좌파 시민단체’에 돈을 주는 일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사회혁신’ 사업도 당초 230억 중 140억 원이 일부 삭감되고 남은 90억 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준비와 예열 단계를 거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과 연결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이라며 "결코 운동권 사람들 월급 주자는 것도, 이념적 색채를 띤 사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해법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찾는 것도 시민이 훨씬 잘한다. 다만 수단이 없다. 그러니 공공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혁신사업"이라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회혁신 관련 예산이 깎이더라도 아주 조금만 깎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 지방자치 최일선 이·통장 처우 개선

자유한국당 홍문표·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각각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한 개정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월 20만 원의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작은 집단의 목소리와 주장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면서 "풀뿌리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고충을 해결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전국 9만 4천여 명의 이·통장 여러분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꾼 이·통장의 처우와 지위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지방이 바로서려면 풀뿌리 일꾼 이·통장 여러분의 처우와 지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이 자리에서 "14년간 공무원 봉급은 올랐는데, 이·통장도 여기 상응하는 예우 있어야 하지 않냐"며 "한국당에서는 40만 원 인상을 당론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슈] ‘김병준-전원책’ 아슬아슬 한집살이, 결국 한달만에 파국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어색하고 불편했던 아슬아슬한 ‘한집 살이’가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9월 30일 비대위가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십고초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김병준 비대위’로부터 전권을 부여 받은 전원책 변호사는 자신이 추천한 전주혜·이진곤·강성주씨 등 외부인사들과 함께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이후 비대위와는 결이 다른 거침없는 독자발언으로 당내 불만을 불러왔고, 결국 전당대회 개최 시기 문제를 놓고 비대위와 갈등을 겪은 끝에 ‘해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조치로 조강특위 활동을 끝내게 됐다. 전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됐을 때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기 개성이 강한 ‘김병준-전원책’ 두 사람이 원만하게 호흡을 맞춰 인적쇄신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전 변호사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생각대로 움직일 사람도 아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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