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野, 이·통장 지위 및 처우개선

여야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내세워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모색에 돌입, 본격 대립 구도로 들어섰다.

여, 주민자치 강화 위한 '사회혁신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 7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발표,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50억 가량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혁신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연 2500만원, 20개 시군구 전문가에게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좌파단체 지원'이라며 반발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처참하게 잘려 나간 우리 부 예산이 있다. 사회혁신 예산"이라며 "‘혁신읍면동’은 풀뿌리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만들어 주민 참여를 진작시키려 했던 사업이다. 예산 2백억여 원이 통째로 삭감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좌파 시민단체’에 돈을 주는 일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사회혁신’ 사업도 당초 230억 중 140억 원이 일부 삭감되고 남은 90억 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준비와 예열 단계를 거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과 연결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이라며 "결코 운동권 사람들 월급 주자는 것도, 이념적 색채를 띤 사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해법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찾는 것도 시민이 훨씬 잘한다. 다만 수단이 없다. 그러니 공공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혁신사업"이라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회혁신 관련 예산이 깎이더라도 아주 조금만 깎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 지방자치 최일선 이·통장 처우 개선

자유한국당 홍문표·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각각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한 개정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월 20만 원의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작은 집단의 목소리와 주장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면서 "풀뿌리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고충을 해결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전국 9만 4천여 명의 이·통장 여러분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꾼 이·통장의 처우와 지위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지방이 바로서려면 풀뿌리 일꾼 이·통장 여러분의 처우와 지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이 자리에서 "14년간 공무원 봉급은 올랐는데, 이·통장도 여기 상응하는 예우 있어야 하지 않냐"며 "한국당에서는 40만 원 인상을 당론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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