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9℃
  • 구름조금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3.3℃
  • 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5.5℃
  • 구름많음울산 17.1℃
  • 박무광주 12.9℃
  • 흐림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4.4℃
  • 흐림제주 15.8℃
  • 구름조금강화 14.5℃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공정경제전략회의 연설 전문] “‘공정경제’, 경제민주주의 이루는 일”

“경제민주주의,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강남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개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원 위헌 의견, 국회 사개특위 뜨거운 공방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위헌’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이견 차를 드러냈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사개특위 ‘핫이슈’된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의 의견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이슈]美 중간선거 결과…전문가들 “대북정책 영향 없을 것”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변 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통해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았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선거 결과 상원에서는 공화당 51석을 얻으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에선 민주당 223석을 얻어 8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공화당은 중부 내륙에서, 민주당은 동부 해안주 일대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워싱턴 D.C와 마이애미주, 디트로이트주, 덴버주, 필라델피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외곽 지역에서, 공화당은 노스다코타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등 경합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문가 "선거 결과, 대북정책 영향 안 줄 것" 일각에선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던 공화당의 독식 구조가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고 봤다. 민주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데 다가 소환장 발부, 문서 조사, 예산 심의 등의


배너

배너